고교생 학원 밤 12시 연장 조례안, 교육형평성일까 사교육 과열일까?

⏰ 학원 운영시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밤 10시

현재 서울 학원 종료시간

자정(0시)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시간

+2시간

연장 추진 시간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의제는 바로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이 10월 말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9인이 찬성한 이 법안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 학원가의 주장: "형평성과 선택권을 달라"

토론회에서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학원 측 핵심 논리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대전·울산은 자정, 부산·인천은 밤 11시까지 가능한데 서울만 10시는 불공평하다
• 학습권 보장: 같은 수능을 준비하는데 지역별 규제로 학습시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
• 선택의 자유: 하고자 하는 학생과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 불법 과외 증가: 밤 10시 이후 문 닫으면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교습비만 오른다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 - 토론회 참석 학원장

🗺️ 전국 학원 운영시간 비교

자정(0시)

대전, 울산

밤 11시

부산, 인천

밤 10시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 반대 측 목소리: "누구를 위한 연장인가"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학생 당사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해야지, 왜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반대 측 핵심 논리

• 경쟁 심화: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10시에 끝내는 게 가능할까?
• 건강권 침해: 학교 8시간 + 학원 5시간 = 총 13시간 수업은 학생을 '좀비'로 만든다
• 사교육 시장 확대: 학원 업계 이익을 위한 조치일 뿐 교육 본질과 무관하다
• 수면권 침해: 청소년 적정 수면시간 8시간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 안전 문제: 자정 귀가 시 청소년 범죄 노출 위험 증가

🎤 학생들의 목소리

"수행평가 준비,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전부 하다 보면 새벽 1~2시에 잠에 들어요. 그러면 다음 날 학교에서 거의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 중학교 2학년 학생

"불법적으로 하는 학원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늦게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저는 연장을 반대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시키면 아이들한테 체력적으로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고." - 고등학생 학부모

🏫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수업 8시간과 학원 수업 5시간을 합하면 총 13시간으로, 이미 학습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학원 교습시간은 기존대로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학원 운영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공교육 신뢰도 하락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것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근본 원인입니다.

🔄 선택이 아닌 강제

'자율적 선택권'이라지만 실제로는 경쟁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양극화

밤 12시까지 학원비를 낼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지만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반응형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진짜 해법

1️⃣ 공교육 내실화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공교육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입시제도 개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3️⃣ 학원 단속 강화

현재도 밤 10시 이후 불법 운영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시간 연장이 아닌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합니다.

4️⃣ 청소년 건강권 보호

성장기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학습만큼 중요합니다.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은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학원 시간'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번 논쟁의 핵심입니다.

📌 조례안 처리 일정

• 10월 28일: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11월 11일: 토론회 개최
• 향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예정
• 최종: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승인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