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피 토하는데 병원 대신 보험 가입" 20년차 설계사 어머니의 충격적 범행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다량의 피를 토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험설계사였던 어머니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수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A 씨(37)가 다량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평소 간경화 등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어머니 B 씨(61)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년 경력의 보험설계사였던 B 씨는 아들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아들 명의로 여러 보험사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아들이 위급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약 3개월 동안 총 7개 보험사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총액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B씨는 보험 가입 시 아들의 건강 상태를 속이고, 일부 보험은 아들 몰래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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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대신, 보험금을 노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한 극도로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년 경력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제도를 악용했고, 자신의 친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사의 대응과 조사 과정

A 씨의 사망 후, B 씨는 여러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한 점이 의심스러워 보험사들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평소 간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사망 직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이 수상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보험 살인'의 극단적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범죄연구소 김모 소장은 "보험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보험사들의 언더라이팅(가입 심사) 강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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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와 예방책

이번 사건은 2016년 발생한 '치킨집 화재 보험 살인 사건'과 함께 보험 관련 중대 범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당시 치킨집 주인은 사업 실패 후 종업원을 고용해 화재를 내고 사망하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액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직접 면담 의무화

 

단기간 다수 보험 가입 시 특별 관리

 

보험금 청구 시 철저한 사망 원인 조사

 

보험설계사 윤리 교육 강화

 

💯이번 사건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가족의 생명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극단적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은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의 가치와 가족 간의 신뢰, 그리고 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