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이 학대로…활동 지원사 상습 폭행 사건 전말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던 중증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이웃,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4년간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정부 지원으로 활동 지원사가 배정된 한 가정에서, 심한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과 젊은 여성 등 여러 피해자가 장기간 폭행을 당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 폭행 수법: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거부 반응을 보이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효자손 등 도구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얼굴을 차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심지어 얼굴에 베개를 덮고 온몸으로 누르는 등 잔혹한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 피해자 상황: 피해자들은 뇌혈관 손상 후유증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가족의 신뢰: 가족들은 오랜 기간 활동 지원사가 성실하게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쌓아왔으나, 이웃의 제보와 CCTV 영상으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폭행의 실태와 수사 진행

✅ 상습 폭행: 최근 검찰 조사 결과, 한 활동 지원사는 단 한 달 사이 3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상습 학대임을 보여줍니다.

 

✅ 법적 대응: 해당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소속 기관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 검찰은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제도적 문제

이번 사건은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신뢰와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감독 사각지대: 활동 지원사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고,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학대가 장기간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가족의 불안: 가족들은 "혼자 남은 어머니가 걱정돼 CCTV를 설치했는데,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됐다"며 제도적 감시와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 기관 책임: 복수의 기관에 소속된 지원사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피해 발생 시 즉각적 조치 체계 부재 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앞으로의 과제

✅ 감독 강화: 활동 지원사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예고 없는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 체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 피해자 보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스템, 가족과 이웃의 신고 활성화, 피해자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 기관 책임 강화: 소속 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과 행정처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윤리 기준 강화가 요구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의 허점이 빚어낸 비극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