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도 교도소 이용료 내라” 프랑스, 2003년 폐지된 수감비 부활 논란

1. 프랑스 법무장관의 파격 제안

2025년 4월, 프랑스 법무장관 에릭 뒤퐁-모레티(Eric Dupond-Moretti)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이용 기본요금’-즉, 수감비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수감자들도 교도소라는 국가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덜고 교정시스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 수감비 제도의 역사와 부활 배경

프랑스는 2003년까지 실제로 수감자에게 수감 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징수 방식: 수감자가 노역으로 번 돈이나 가족·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에서 일정액을 공제

 

💥폐지 이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중 처벌

 

실질적 징수율 저조(수감자의 80% 이상이 빈곤층)

 

사회 복귀에 장애가 된다는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

 

하지만 최근 프랑스의 교정행정은 심각한 재정 압박과 시설 과밀, 교도관 열악한 근무환경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간 40억 유로(약 6조 5,100억 원)에 달하는 교정시설 운영비는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감자에게 최소한의 ‘기여금’을 다시 걷어, 교도소 환경 개선 및 교정 인력 확충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구체적 추진안과 대상

대상: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미결수 및 극빈층은 제외 가능성)

 

부과 방식: 하루 수감 시마다 상징적 금액(구체적 금액은 미정)

 

징수 방법: 수감 중 노역 임금, 외부 송금액 등에서 공제

 

예상 효과: 연간 8,000만 유로(약 1,300억 원) 추가 확보, 교도소 신설 및 환경 개선 재원 마련

 

프랑스 하원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법무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사회적 논쟁과 주요 쟁점

⭕찬성 논리

국가 재정 부담 분담: 수감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

 

교정시설 개선: 추가 재원으로 교도관 처우 개선, 시설 현대화 가능

 

범죄 예방 효과: 수감 자체의 비용 인식이 재범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

 

❌반대 논리

이중 처벌·인권 침해: 이미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에게 금전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권단체의 비판

 

사회 복귀 저해: 출소 후 재정적 부담이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실효성 의문: 수감자의 80% 이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실제 징수율이 낮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

 

프랑스 사회의 반응

인권 단체와 야당, 진보적 언론은 “빈곤층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일부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범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

 

5. 국제적 시각과 비교

유럽 내에서는 일부 국가가 수감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징적 수준에 그칩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실효성 문제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프랑스의 이번 움직임은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 형사정책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6. 앞으로의 전망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 해도,

 

징수의 실효성

 

수감자 인권 보장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교정행정의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정의, 인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와 결과가 주목됩니다.

 

💯프랑스의 교도소 ‘이용 기본요금’ 부과 추진은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범죄와 처벌, 사회적 책임, 인권의 경계에서 프랑스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