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알렸더니 퇴사 강요...충격적인 육아갑질 실태 조사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강요받는 충격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육아갑질 실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025년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42.4%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36.6%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52.3%에 달해 정규직보다 15%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46.5%로, 역시 정규직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임신 사실 알렸다고 퇴사 강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들입니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한 직장인 A 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 측은 "버텨도 어차피 해고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고,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자 사장이 "여직원들은 요구사항이 많다. 앞으로 여성을 뽑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결국 퇴사했고, 그 이후 채용된 신규 인력은 정말 남성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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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약자일수록 더 심한 차별

조사 결과 노동 약자일수록 육아·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67.1 %에 달했고, 월급 150 만원 미만 노동자는 57.8%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2.1%, 월급 150 만원 미만 노동자의 55.0%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육아갑질

직장갑질 119가 최근 1년간 접수한 출산·육아 갑질 관련 상담과 제보 58건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임신부에게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나 돈 받는 것은 같다"며 권고사직 제안

 

가족 돌봄 휴가도 절반 이상이 못 써

가족 돌봄 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개선 방안

김세옥 직장갑질 119 활동가는 "여전히 제도가 일터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서는 일터의 민주화, 젠더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 설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종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출산·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