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세대(3G) 이동통신 구형 단말에서는 수신이 불가능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재난 정보 전달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3G 조기 종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G 가입자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2025년 1분기 국내 3G 휴대폰 가입자 수는 50만 8,488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0.8%에 불과합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구형 3G 스마트폰이나 피처폰을 이용하는 고령층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3G 단말기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재난문자는 특정 지역 내 모든 휴대폰으로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셀 단위 방송' 방식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전송시스템을 사용하는데, 3G 단말에서는 배터리 소모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해당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의 정보 사각지대
3G 단말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주로 알뜰폰 또는 통신사의 월 1만 원 미만 노인 전용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 등 재난문자가 가장 필요한 때 정작 이러한 취약계층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G 휴대폰 이용자가 재난정보를 받으려면 안전디딤돌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피처폰은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3G 서비스 종료 추세와 전망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화 등을 이유로 3G 서비스 종료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3G 이용률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당초 2026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3G 서비스를 앞당겨 종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과 가입자 기반 단말장치,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3G 회선은 약 175만 개로 전체 이동통신 회선의 1.95%를 차지합니다. SK텔레콤이 93만 회선, KT가 82만 회선을 보유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종료를 앞둔 3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할당 여부를 내달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3G 조기 종료의 필요성과 과제
업계에서는 효율적 통신서비스 운영과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3G 조기 종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G 서비스 종료는 기술 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이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등 일부 이용자들이 여전히 3G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사회적 배려와 소통이 요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3G 재난문자 수신 기술개발 중단 사례
2016년 기준으로는 3G망 핸드폰 가입자 수가 SKT 447만 명, KT 246만 명, 알뜰폰(MVNO) 497만 명으로 총 1,19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에도 재난문자 수신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정부는 3G 단말기에서도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기술개발에 나섰다가 2011년 4G(LTE) 망 상용화에 따라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3G 서비스의 조기 종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재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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