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대미 통상·추경 효과 집중 논의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이었습니다. 이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취임 첫날의 신속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 임기를 시작한 후, 곧바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들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 개최

회의 개요

일시: 6월 4일 오후 7시 30분 ~ 밤 9시 50분 (2시간 20분간)

 

장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재: 이재명 대통령 직접 주재

 

참석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 10여 명

 

주요 논의 내용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 논의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한 구체적 질문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 주문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달라"며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망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가장 핵심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 시절 "30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만큼, 이번 TF에서는 추경안 편성이 중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14조 규모의 1차 추경이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5조는 돼야 한다며 추가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호응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6월 5일 '비상경제점검 TF'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경기도에 긴급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적극 협력 방침을 세우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 구성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의 긍정적 반응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는 3% 가까이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

비상경제점검 TF는 2차 추경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게 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식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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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은 새 정부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2시간 20분간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신속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 TF가 어떤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민생 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