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감비1 “수감자도 교도소 이용료 내라” 프랑스, 2003년 폐지된 수감비 부활 논란 1. 프랑스 법무장관의 파격 제안2025년 4월, 프랑스 법무장관 에릭 뒤퐁-모레티(Eric Dupond-Moretti)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이용 기본요금’-즉, 수감비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그는 “수감자들도 교도소라는 국가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덜고 교정시스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 수감비 제도의 역사와 부활 배경프랑스는 2003년까지 실제로 수감자에게 수감 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징수 방식: 수감자가 노역으로 번 돈이나 가족·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에서 일정액을 공제 💥폐지 이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중 처벌 실질.. 2025.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