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개인 운전연수의 함정, 보험 적용 안 되고 사고 위험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운전면허 학원 대신 개인 운전 연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식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운전 연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운전연수 사기 피해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따르면, 운전연수 금전사기 신고 건수가 2021년 7건에서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40대 김 씨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운전 연수 강사를 소개받고 총 100만 원을 선입금했지만, 강사는 두 번째 연수 후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개인 운전연수, 왜 불법일까?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운전학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연수의 위험한 실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운전교육 단속 건수가 2020년 3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불법 운전연수의 심각한 위험성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사고 위험

정식 운전학원 차량에는 조수석에 합법적으로 장착된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 위급 시 강사가 즉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연수 차량은 임시로 제작한 조악한 '제어봉'을 사용하거나 아예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 적용 불가

불법 운전연수 업체들은 연수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시 제대로 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과실책임을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강사의 부실 교육

불법 업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법적인 운전학원 구별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 경찰청 등록 여부: 경찰청에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인지 확인

 

✅ 상호명 확인: '운전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확인

 

✅ 노란색 교육용 차량: 합법적인 학원은 반드시 노란색 교육용 차량 사용

 

✅ 교습용 종합보험 가입: 사고에 대비한 전문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불법 연수

현재 '운전연수'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장롱탈출 운전연수', '드라이빙' 등 수십 개의 오픈채팅방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차 보유 여부, 희망 일정 등 간단한 질문만으로 즉시 연수를 연결해 주는 구조입니다.

 

한 불법 연수 강사는 취재진에게 "불법이긴 하지만 걸릴 일 없다. 걸리면 아는 사이인 척하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특별단속 강화

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 강사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추진

현재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합법적 대안 마련

정부는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한 '연수생 자차 교육' 허용과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합법적이면서도 만족도 높은 연수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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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어 불법 운전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법적 처벌 위험과 안전사고 위험을 동시에 안고 가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원시 직장인 A 씨는 "기존 학원보다 절반 가격에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이용했지만, 불법인 줄은 몰랐다"라고 후회를 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도로로 나와 연수를 받는 것은 공식 허가를 받은 '운전학원'에서만 가능하다"라며 "사설 운전연수는 안전 문제와 보험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운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몇 만 원을 아끼려다가 평생 후회할 사고를 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연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